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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제1절
, 행복추구권와 청소년
법앞에서의 평등권과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
목 차
교육권의 개념
어린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성,무상성,중립성과 어린이, 학생의 권리
기본권과 학생의 권리
학생의 재학관계
제2절
청소년,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과 평준화 입학제도
제3절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법적 근거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평준화입학배정제도의 헌법적 검토의 준거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입법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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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청소년
|제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념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동의어로서 인격의 내용과 그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의 총체
- 형성요소 : 인간의사의 자유를 내포하고 인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요구
- 모든 기본권의 원칙적, 총체적 규범을 의미 모든 개개 기본권의 원리로서 적용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이 인격체로서 헌법상의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함.
-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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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추구권과 청소년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별적 기존권과 독립하지 않고 이를 포용하는 포괄적인 한 개의 권리로
파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이념적 또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완
|제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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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앞에서의 평등권과 청소년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형식적 평등권에 관한 원칙
생존권에 관한 평등권 :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41조1항, 제67조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제32조), 근로3권(제33조),
인간의존엄과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1항),
혼인과 양성평등 및 보건(제36조)
실질적 평등권 : 제9장 경제에 관한 조항
♣ 자유권,생존권,청구권,참정권과 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보장.
|제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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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소년
4-1.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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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권적 기본권과 청소년
4-1.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4)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
제9장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구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절| 청소년의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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