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첫째, 인구학적 변화 추이다.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이는 2018년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가족계획 시행 직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810 만명 가량의 인구를 말하며, 이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될 경우, 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인적 자본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다.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가능 연령 즉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노인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전체사회 생산성에 노인인구의 영향이 확대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을 더 받았기에 더 높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서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다.
셋째, 노후소득 보장문제와 빈곤율이다. 한국은 다른 실버 선진국과는 다르게, 노후소득 보장, 정확히 말해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부분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핵가족화와 자녀와의 동거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녀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정년을 짧고 소비년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된 소득 보장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2018년부터 81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편입된다는 말은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시급한 개선과 노인의 욕구에 맞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그 이전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노인은 노후대비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근로소득, 연금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원치 않기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실버선진국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국가나 사회의 유사한 정책 문제에 대한 경험은 정책 목표, 목적, 대안에 좋은 원천이다. 유사 사례를 찾아 비교 연구를 하는 이유 역시, 비교 대상의 이질성을 확인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
비교연구의 이론적 고찰
한국은 노인취업정책 즉, 노인 일자리 정책에 있어, 일본과 비교하여 몇 가지 이질성을 띈다. 첫 째, 한국의 경우 노인고용관련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지원을 하되 노인의 자조 조직 구성에 따른 회비나 출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 째, 한국은 거의 정부 중심으로 주도 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 중소기업, 민간 자조 조직, 지역사회 단체,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 정부가 노인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은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협의한 다음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통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셋 째, 이는 앞서 말한 재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이 두 부처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지원도 분산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고령자 취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 하고,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분
기준
한국
김순자(2011).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비교연구-한국미국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강창선(2010).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운봉(2010).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시장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윤명훈(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13), 노인인력운영센터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www.silverpower.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asw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