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서 론
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편입
급속
경제활동인구감소
빈곤율 감소와
안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필요
연구목적/ 필요성
비교연구와 이론적 고찰
구분
기준
한국
일본
형태
협력주체
거의 정부 중심
비정부조직 미약
정부, 노인자조조직, 중소기업중심
담당부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인관련단체
제도
전달체계
정부중심 계층제적 체계
정부는 기획, 관리
중소기업 노인조직 중심
근거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법 등으로 분리
계속고용제도에 초점
정부-기업 합의
기능
재정확보
정부 지원, 보조금이 중요
노인단체의 기금 조성
프로그램
환경미화, 안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노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은 어느 정도 도정된 상태
출처: 노인취업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미국일본의 노인일자리 사업중심으로
정부/기업/민간단체 협력강화
상호능률 높임
주체(노인)에게 혜택
돌아가게
노인고용전담체계 일원화
주체별 업무 명확
법률 통합 및 기업과의 합의 필요
한국
일본
거의 정부 중심
비정부조직 미약
정부, 노인자조조직, 중소기업중심
정부중심
계층제적 체계
정부는 기획, 관리
중소기업 노인조직 중심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화사회법 등으로 분리
계속고용제도에 초점
정부-기업 합의
정부 지원, 보조금이 중요
노인단체의 기금 조성
재정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