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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알아본 대중 무역 시 고려사항과 해결방안 알선 중재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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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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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한 제3자 (상사중재원)가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개입,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로써 조정·중재와 더불어 노동쟁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리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알선위원 자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정방법 중에서 국가기관의 개입 정도가 가장 낮다.
    2. 절차
    중재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으로 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 양식:분쟁당사자 인적사항, 거래 및 분쟁발생 경위, 신청금액 기술,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2부를 제출)
    ①노동위원회가 알선위원후보자 위촉, 명부작성
    ②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쟁의 신고를 받은때에는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알선위원명부에 의해 알선위원을 지명
    ③알선위원은 관계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구 노동쟁의조정법 제 18조). 관계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알선이 성립하지 않은때 : 사건에 관한 서류에 알선경위와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며(동법 제 20조),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진행된다.
    알선이 성립한 때 : 알선위원은 알선서 작성. 알선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동법 제 21조).
    *단체협약(團體協約): 개개의 근로자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할 때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함.
    이 같은 알선제도는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으로 폐지·대체되면서 조정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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