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지방자치와 정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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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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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지방자치와 정치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분권에 대하여... 2
1) 지방분권의 정의
2) 지방분권의 필요성

Ⅲ. 권력배분 양식에 따른 국가유형의 분류 3

Ⅳ. 해외 지방자치 사례 5
1)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2)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3)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Ⅴ. 한국 지방자치의 발자국 12
1) 해방이후 지방자치 발전사

Ⅵ.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14

Ⅶ. 정치발전 모색 및 결론 16

본문내용

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공사무, 즉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지방자치도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각 지방에 분산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작은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민주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제도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인 생활을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말로 지방자치제,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로 행정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능력, 소송당사자능력, 계약체결능력, 재산권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하여 공권과 공의무의 주체가 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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