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러시아의 경제개혁의 약사(略史)
1)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
2) 옐친 집권 시기
☉ 러시아의 외환위기
O 재정적자의 누적
O 정정불안
3) 푸틴의 집권 시기
2. 한.러 경제협력
1)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한반도종단철도(TKR)
2)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3. 한러 교역상품 구조
러시아 외환위기는 1990년 중반에 나타났던 경제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여전히 체제전환의 과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허약한 토대 위에 서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외환위기를 불러 온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O 재정적자의 누적
러시아는 체계적인 조세체계의 미비로 인해 최대 재정수입원인 세금의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신조세법이 제정되는 데에만도 정부와 의회의 줄다리기와 의회 내 후진적인 심의기능으로 2∼3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12월 현재까지도 신조세법의 일부분만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세법체계의 문제는 세수행정을 취약하게 하였다. 옐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통화팽창 없이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단기국채(GKO) 재정수입의 수단이 되지만 국채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되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경제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이 증대되지 않자 국채의 발행규모를 계속 확대했다. 이 결과 1997년에 이르면 국채상환 부담이 연방재정 지출의 1/3 이상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특히 단기국채에 외국의 투기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다는 사실도 러시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과다한 단기국채의 발행에 따라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예산 지출을 위협하였고, 이는 다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財政難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7년 러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8%를 기록하여 IMF의 권고수준인 3.0%를 2배 이상 상회하였으며, 1998년 1/4분기에는 지출억제에 힘입어 GDP 대비 5%로 줄어들었으나, 同年 정부채무 상환에 소요될 자금만도 약 220억 달러(GDP 대비 5.75%)에 달해 1998년 러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수준인 7%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당초 1998년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는 재정적자 목표(GDP 대비 4.5%)는 이미 실현 가능성이 全無한 상황이다. 실제로 1998년 외채 및 국내부채 상환비용은 전체 세출예산(4,375억 루블)의 34.7%인 1,530억 루블에 달하고 있다
O 정정불안
러시아 내부의 정정불안이 한 요인이 된다. 당시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대통령 탄핵 및 내각불신임 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와 의회는 대화와 화해의 정치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사회·경제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결국 러시아의 경제악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민족
강원식 저.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신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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