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Contents
1. 사건개요
1) 규제기관의 합병심사
2) KT-KTF 합병 추진 일정
3) KT-KTF 합병의 특징
4) 방통위 심결
5) 공정위 심결
2. 쟁점사항
1) KT-KTF의 쟁점사항
2) 합병의 효과
3. 결론
사건개요
KT-KTF
합병 추진 일정
KT-KTF
합병의 특징
방통위 심결
공정위 심결
규제기관의
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법적 근거: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 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⑩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승인을 얻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개요
KT-KTF
합병 추진 일정
KT-KTF
합병의 특징
방통위 심결
공정위 심결
규제기관의
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 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사건개요
KT-KTF
합병 추진 일정
KT-KTF
합병의 특징
방통위 심결
공정위 심결
규제기관의
합병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법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