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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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쟁과 능률에 관한 새로운 경제관
1. 경쟁의 무대는 국내시장이 아니라 지구촌 시장
미국- 국내시장이나 국내의 지역시장
과다규제
일본- 국제시장이나 해외시장
대기업 육성하는 정책
2. 기업집단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상반된 정책
미국- 독점금지법에 따라 1930년대 자국의 기업 집 단 모두 해체
일본- 대기업적극 육성하는 정책
기업집단식 접근이 유리, 케이레쯔 형성 적극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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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의 개방과 범세계적 경쟁
한국경제는 이미 많은 개방, 우리기업들과 국내에서도 경쟁
4. 경쟁유형의 변화
한국의 경우 제품의 생산비를 최소로 하는 가격위주의 경쟁
앞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신상품개발에 의한 경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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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경제적 능률의 핵심은 국민이 바라는 제품을 바라는 양만큼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 하는 것
가. 기업과 산업과 경제전체 수준에서의 능률
(1) 기업차원에서의 능률
자원의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
(2) 산업차원에서의 능률
같은 산업의 모든 기업이 모두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
(3) 경제전체차원에서의 능률
경제전체로 볼 때 제품에 따라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생산될 때 남는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의 생산은 늘리는 것
나. 소비자 주권과 관련된 쟁점
배분적 능률의 전제가 되는 소비자주권이 과연 적적하게 행사되고 있는가.
첫째, 소비자주권의 행사와 관련된 형평의 문제
둘째, 소비자의 독자적인 주권행사 어려움
셋째, 소비자가 시장정보의 부족으로 주권행사 어려움
다. 기술적 효율과 경제적 능률, 정태능률과 동태능률
능률에는 보통 기계나 공학과 관련될 때 효율로 번역
기술적 효율- 어떤 제품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투입물의 양의 최소로 하는 것
정태능률 또는 정적능률과 동태능률, 동적능률 또는 역동적 능률로 양분
제 3절 완전경쟁과 독점의 능률면에서의 비교
완정경쟁과 완전 독점은 양극을 이루며 이의 이해는 각종시장의 이해에 관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의 이해가 필요
제 4절 가격통제와 비능률
가. 가격통제와 암시장형성 및 암거래가격
정부가 어떠한 상품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게 통제할 때 그 상품을 통제가격에 사서 시중거래 가격으로 팔면 이익발생
암시장 또는 회색시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