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무역이론
분야
docx먼저 경제성장의 의의를 한 나라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으로 정의하고 그 성장요인을 생산요소의 증가, 기술진보, 요소 기술의 국제간 이동 등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둘째로, 경제성장과 무역의 관계를 소규모 국가와 대규모 국가로 구분 설명하고, 대규모 국가의 경우는 성장의 교역조건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음을 정리한다.
셋째로 성장과 국제무역의 관련이론인 립진스키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아울러 기술진보와 국제무역에 관한 내용으로 중립적 기술진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자본절약적 기술진보 등이 있음을 정리한다.
5.1 경제성장의 의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국민소득의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상승경향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은 이번 기의 국민소득에 대한 다음 기의 국민소득의 증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t기의 국민 소득을 라 하고 t+1기의 국민소득을 이라 하면 경제성장률 G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요소공급의 증대와 기술진보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하였던 무역이론의 근본 성격은 완전한 정태이론에 속한 것이었다. 즉, 한 나라의 요소부존량, 기술, 기호 등의 변화요인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했을 때 그 나라의 비교우위와 무역이익이 결정되는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소의 부존량은 변화하며, 기술은 진보되고 기호 또한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한 나라의 비교우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따라서 요소공급량과 기술수준의 변화가 국제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무역에 환한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5.2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이란 수많은 차원을 가진 현상인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어느 한두 가지 요인만을 골라서 이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은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광범위한 요인들 가운데에서 생산요소의 증가와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5.2.1 생산요소의 증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라 하면 노동력, 자본 그리고 천연자원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기여한 것은 노동력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래와 같은 에너지 위기시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천연자원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렇듯 생산요소란 일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이다.
인구증가는 노동력 공급의 증대와 저임금의 노동력 제공을 가져와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투자증가는 자본 스톡의 양을 증가시켜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물적 생산능력을 높여 주는 동시에 승수효과에 의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게 하며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새로운 광맥의 발견이나 새로운 탐사방법의 개발 등으로 천연자원의 공급증대는 천연자원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광산물 농산물 등과 같은 1차산품의 생산력 증대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