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Contents
1.유해정보
1)유해정보란?
2)유해정보의 분류
2.유해정보 유통 현황
1)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실태
2)통신심의 및 시정 요구현황
3)정보 분야별 심의 및 시정요구
3.유해정보 유통 대응 방안
1)사전 대응방안
2)사후 대응방안
♬.QUIZ
1)유해정보란
유해: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정보: 사실적 자료를 가공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것
⑴불법·유해정보 : 법과 국가 질서의 존엄성 훼손 ⑵청소년유해정보 :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담배나 환각제 등의 반(反)사회성
1.유해정보
간단하게 유해정보=
[유해+정보] 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통신의 종류
⑴불법·유해정보[1호-9호]
구분
순서
위법 또는 불법 유해 정보의 주요 내용
제1호(음란한 전기통신)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2호(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3호(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⑴불법·유해정보[1호-9호]
구분
순서
위법 또는 불법 유해 정보의 주요 내용
제4호(해킹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5호(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6호(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7회(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8호(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9호(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2호-명예훼손
명예훼손(사이버폭력) 관련 유해정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
청소년 - 비방을 통한 사이버폭력을 당한 십대들은 불안, 우울, 고립감을 경험하고, 자존감 감소, 학교등교기피, 성적저하, 사회성문제, 부모와 갈등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십대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다섯 배가 높을 정도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연예인 -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극단적 경우에는 자살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버스토킹의 피해
(사이버스토킹 관련 유해정보가 야기하는 문제점)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피해
1.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2. 혼자 있을 때, 외출할 때,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두려움을 느낀다.
3. 마음이 여리거나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4. 상대방의 정신 이상행동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도 정신이상자가 될 수 있다.
제3호-사이버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