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사회보험법의 특성
1. 사회보험법의 목적 - 볼드윈(Baldwin, 1995)
2. 사회보험법의 일반적 특징
1)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2) 사회보험과 사 보험의 차이점
3) 사회보험의 원칙 - 베버리지(Beveridge)
제 2절 국민연금법
1.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연금의 성격 및 특성
가. 성격
나. 사회보험
(가)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 3절 특수직역연급법
1. 종류 및 성격
1) 공무원연금법
가. 의의
나. 성격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가. 의의
3) 군인연금법
가. 의의
나. 성격
제 4절 국민건강보험법
* 사회보장
*의료보장
* 의료보험
3)성격
* 약국의료보험
* 의료보험법
3. 내용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2)급여
3)재원
4)전달체계
제 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2. 내용
(1) 목적 (산재법 제 1조)
(2) 업무상의 재해
1) 개념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32~39조)
(3) 적용범위(동법 제 5조)
1) 당연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사업
(4) 보험가입자
①당연가입자
②임의가입자
③의제가입자
④도급사업의 일괄적용(동법 제 9조)
제 6절 고용보험법
적용범위
고용보험사업
1. 의의와 성격
1)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 1조).
2) 연금의 성격 및 특성
가. 성격
①은혜설 - 피고용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하여 위로, 감사하기 위하여 지급한다고 보는 공로 보상설
②위자료설 - 감원, 퇴직 또는 업무상의 사망에 대하여 위로의 뜻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위자료설
③거치보류설 - 임금이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한다고 보는 임금후불설
④생활보장설- 직원이 재직시에 받는 보수로서 퇴직 후의 생계에 대비한 저축을 하기가 불충분하므로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생활보장설
⑤사회보장설 - 최근에 제기된 학설로서 국가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 가 인생의 귀중한 시기를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나 기업에 봉사한 근로자의 퇴직 후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사회보장설이 있다.
나. 사회보험
국민 연금법은
①기여와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화.
②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책임성·급여의 적절성.
③소득 재분배의 효과.
④가입의 강제성에서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여금의 종류는 크게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완전(기본)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상 되거나 이었던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는 그때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동법 제 61조 1항)
(2)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장애존속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