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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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의 개념 및 성격
양도 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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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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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소득세의 개념 및 성격
양도의 의미
-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 소득
개인이 해당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 자본이득(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
양도 소득세
개인이 얻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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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소득세의 개념 및 성격 (1)
양도의 소득세의 성격
- 양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
-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
국세, 직접세, 보통세, 대인세, 종가세.
자진신고납세제도 채택.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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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토지와 건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특정법인의 주식
특정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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