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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규제 개혁과 합리적 세제 조정에 초점
핵심은 현행 규제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세제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그는 대선 후보시절 부동산정책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부동산가격 상승 차단→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서민경제 회복 이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이 같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반시장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금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비합리적 부동산세제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재산보유세(지방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이때 종부세는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론 보유세에 통합하고 지역간 세입불균형에 따른 교부세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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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고, 뉴타운·재건축 뜨나
부동산정책 중 또하나의 주목할 만한 공약은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개발 방식 비중이다. 그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과 함께 2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는 강북 뉴타운 개발이다.
강북 뉴타운 개발 추진을 역점 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용산을 비롯해 도심개발 추진도 더욱 가속화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장재임 당시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토지 이용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