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현대 중국의 시장과 통상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한국경제의 성공 요인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는 아시아 고도성장국가(HPAEs: High Performing Asian Economics)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60년대 연평균 10.1%, 70년대 9.3%, 80년대 8.2%에 이어 90년대에도 7.5% 이상의 고도성장을 실현
고도 성장의 원동력은 적극적 외자도입, 수출주도의 공업화 등 정부주도의 성장우선 정책
30%대를 상회하는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계속 유지
투자율이 저축률을 상회,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자에 의존
정부는 전략분야에 국가자원을 집중시키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선성장 후분배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1차 산업에 의존한 저소득 상태에서 탈출
자원빈국인 한국이 공업화로 수출을 해야만 필요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
공업화 진전에 따라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2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
초기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에서 70년대 단순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그리고 80년대 이후 자본집약 및 첨단산업중심으로 구조변화
한국경제의 성공 요인
대외지향적 발전
선성장 후분배 발전
초기 수입대체전략을 채택하였으나 60년대 이후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수출 전략을 구사
6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금융, 세제, 행정 지원 등 적극적 수출 인센티브 제공
수출지향적 발전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학습효과와 모방에 의한 기술개발 촉진 등의 성과
파이를 먼저 키우고 나서 파이를 나누자는 [선성장 후분배]론으로 국민 설득
6.25동란으로 기득층이 몰락하고 사회유동성이 높아진데다 높은 교육열과 신분상승 욕구가 겹쳐 경제집단 여건이 타개도국에 비해 양호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정치민주화, 사회보장 및 복지에 대한 배려는 미흡
공평한 분배와 균형발전, 중산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80년대 중반 민주화를 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