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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례 ]
1분임
복지정책결정에서 의회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건강보험 재정 통합의 개관과 쟁점
3. 의회 정책결정 과정과 외부참여
4.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쟁과 의회
5. 기존 이론의 한계와 이론적 모색
- 목 차 -
1분임
복지정책결정에서 의회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건강보험 재정통합 사례 -
Ⅰ.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의 회
○ 법치국가 운영의 골간이 되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제정·개정·
폐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기관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곳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있어서 대통령과 고위관료, 경제발달, 계급투쟁,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등 보다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옴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의회활동
- 가장 중요한 관찰과 연구의 영역임에도 불구, 논의 밖에 위치
1분임
○ 사회복지 정책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 엘리트·산업화·마르크스·권력자원·다원주의·조합주의 이론이 있는데,
-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와 사회, 노동계급,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들이
정책형성과 발전에서 이들의 역할 정도와 위치를 규정하는 이론으로 사용할 뿐,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발전에 의회의 중요성을 드러내지 못함
○ 2003. 7월 재정 통합되면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사례는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의회의 활동을 잘 보여주며 그 중요성과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 정부와 이익집단, 시민·노동단체들의 주장이 의회에 집중되며 의회 나름의 독특한
정책결정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음
1분임
▩ 연구 목적
○ 의회의 입법과정과 외부참여자들의 개입 형태와,
○ 건강보험 재정통합 과정에 대한 의회논의를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하고 이익집단
등 외부 참여자의 참여방향을 밝히고,
○ 논의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통합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과 위치를 규정하고
○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기간 : 제16대 국회
- 2000~2003년 초 까지 : 김대중 정부, 2003년 초 부터~ : 노무현 정부
(여소야대 정치상황, 세력간 경쟁에 의한 역동성이 매우 강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통합을 지지하는 반면, 거대 야당은 분리를 주장 )
- 논쟁 1기 : 2001.12월, 논쟁 2기 : 2003. 6월로 나눠 각각 분석
○ 주요 분석자료
- 상임위·본회의 속기록 및 언론보도 자료, 외부참여자들의 발표 성명서, 공청회·
토론회 내용, 국회의원 보좌진 면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