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동북아 경제론 제장 세계경제현안
분야
docxWTO의 역할
세계무역자유화의 가속화: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 하에 이전의 GATT체제하에서 취급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서비스상품 등 모든 상품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교역질서의 구축: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규칙에 의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특정 국가의 국내법 대신에 WTO 규범이 세계의 교역규범이 되도록 룰을 정하는 것이다.
무역분쟁의 합리적 해결: WTO는 회원국들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GATT체제하에서보다 훨씬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WTO협장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및 타 분야에서 교차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WTO의 조직
WTO는 각료회의와 일반회의로 구성되어있다.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상품교역이사회서비스교역이사회지적재산권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는 무역협상위원회분쟁해결기구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WTO의 기능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로 인해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으로써 세계 각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WTO는 선진국과 구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해 무역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데,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세계 각국의 모든 계층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결국 무역자유화로 인해 세계 전체의 후생은 증대하게 된다.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확립: WTO가 추구하는 다자주의는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을 포함한다. 둘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시장개방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추진이다. 셋째, 국제교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정을 갖춤으로써 WTO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넷째,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고 공정경쟁을 촉진시킨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과 개혁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