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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연금제도의 개요
연금제도란 일반적으로 주 소득원인 가장이 장애,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각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① 국민연금제도 대상자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급 가입대상자가 된다.
*제외되는 경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및 가사노동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로 국민연급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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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지역가입자에 해당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임의 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본인의 희망으로 65세에 이를 때 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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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예외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④ 연금급여 수급자 수
전체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06년 11월 현재 97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연금 수급자는 175만 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