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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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의 실태분석
목 차
2
기밀 유출의 특징
3
기밀유출 사례(대기업)
4
기밀유출 사례(중소기업)
5
대 응 방 안
6
결 론
7
Q&A
1.기밀 유출의 실태분석
발 생 현 황 / 피 해 규 모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건수
26건
29건
31건
32건
42건
160건
피해규모
32조
9,270억
35조
5,000억
13조
5,730억
91조
6,500억
79조
8,000억
253조
4,500억
표 1) 연도별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실적 (출처.삼성경제 연구소)
2.기술 유출의 특징
피해규모의 방대성
1
피해자체가 기업 및 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까지 영향
세계화 흐름속에서 영업기밀을 노리는 경쟁자 증가, 외국으로 누출시 방대한
규모의 피해 야기
내부 구성원의 범행
2
피해회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고급 기술 등이 내부인에 의해 경쟁업체나 외부에 유출
자신의 윤리, 도덕성을 저하시키는 회사 내외부의 압박, 기술유출의 범행에 의한
경제적 이익등이 스파이 행위 야기
느린 피해 전파 속도
3
기술유출로 인한 회사손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출된 기술이 타업체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부터 가시적으로 발생
E-mail이나 복사본을 통한 유출등은 피해사실이 바로 인지하기 어려움
2.기술 유출의 특징
엘리트 형이 주된 범죄
4
회사의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한 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
경쟁업체 또는 전문 산업 스파이와 연계된 사건 또한 큰 비중
단발성 범죄로 범행증거 확보 및 추적 곤란
5
기술유출범죄는 대부분이 단발성 범죄로 그침
범행 증거 확보 및 추적 곤란
최첨단 범죄기술 동원
6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범행도구 급속히 발전
컴퓨터, 해킹, 네트웍 전문 기술은 물론 인공위성 및 적외선 레이저 망원경등 까지
범행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