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NDEX
1. 일본의 재정시스템과 그 특질
2. 재정 정책의 전개
1-1. 공채누적문제
1-2.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1-3. 재정지출의 구성과 특징
1-4. 재정투융자
01 일본의 재정시스템과 그 특질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경제적 활동. 사회체제의 유지에 필요한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수입)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출하는 것.
재정의 기능
But 각 나라마다 재정의 구조나 기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화
1-1 공채누적문제
재정 수입의 측면
1947년 재정법 : 균형재정주의, 공채발행이 인정되지 않음.
1965년 ‘임시특별공채’를 발행, 이후 공채의존도 심화
1975년 이후 공채의존도의 상승으로 인한 공채잔고의 누증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0년을 재정재건 원년으로 정하여, 일반세출의 절약을 통한 적자공채의 신규발행을 억제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90년대 초 적자공채 발행을 제로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94년 이후 재차 발행액이 급증하게 된다.
1998년도 말의 공채잔고는 GDP의 약 54%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무려 279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채무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장기채무잔고는 389조엔(GDP의 약 75%)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의 장기채무까지 합하면 529조 엔으로서 같은 해의 GDP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flow베이스와 stock베이스모두 주요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