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현대자동차 사례와 대학교 환경미화원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비정규직 제도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제도의 유형
III. 비정규직 제도의 현황
IV.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2. 도급을 가장한 파견(현대자동차 사례)
3. 최저입찰제 하의 파견근로자
(대학교 환경미화원 사례)
V. 비정규직 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2. 불법 도급의 지속적 감시와 판단 여지의 최소화
3. 최저입찰제의 입찰 요건 제약
VI.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그 내면적 으로는 양극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인하여 노사분규, 신세비관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인사건’이후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
이에 비정규직 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
I. 서론
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비정규직의 정의를 알아본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사례로 불법 도급 문제를 파악한다.
대학교 환경미화원 문제로 파견 계약의 문제를 파악한다.
연구는 다큐멘터리, 논문, 신문기사, 그리고 통계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한다.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이제헌 제작, KBS 스페펼 ‘대한민국 비정규직 리포트, KBS, 2011. 4. 10 방영
배진일, 『한국 비정규직 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