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만 7,000여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8,000여명 정도만이 임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임용에 있어 공정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교사임용은 출신학교의 설립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의 교사임용에 있어서는 채용기준이나 그 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부정사례 -정실인사 개입, 금품수수, 불리한 임용조건 강요 등- 가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Ⅱ.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교원 임용제도
1.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실태 (2005년 기준)
전국 사립학교 수
국내 사학의 비중
사학 교원의 수
사립교원 중
기간제 교사 재직비율
중 학 교
- 안병곤,윤강구,김수업,강호신,이도수,이영석 외(2000).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서울:교육과학사
- 백종억(2000).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서울:교육과학사
- 박경묵. 초등교원 신규임용시험의 현황
- 교육개발원통권 79호 간행물 『교사, 어떻게 채용하고 진보할 것인가?』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통계 자료
- 최은수(1995). 한국교육행정의 현안 문제. 서울:양서원
- http://blog.naver.com/wonogi?Redirect=Log&logNo=70001154739
- http://blog.naver.com/teach221?Redirect=Log&logNo=600227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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