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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 제정의 의의
Ⅲ. 법의 내용
Ⅳ.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Ⅴ. 개선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답풀이
Ⅶ. 사례
참고문헌
Ⅰ. 입법 배경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 소득층 국민은 극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혜차원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상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Ⅱ. 법 제정의 의의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지난 40년 간 이어오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복지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Ⅲ. 법의 내용
1. 입법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조성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 자신의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충, 발전기반으로서의 의미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법에 우선한다.
김채원외, (정책보고서2000-13: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소. 2000.
곽효문, ,서울: 제일 법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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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보건복지 백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