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초등학교
국가가 계획한 국민교육제도로서 초등교육법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타난 것은 1895년 이 그 효시였다.
한 사회의 미래는 기성세대가 그 자라나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므로, 초등교육의 내실화는 학생 개인에 있어서는 후속되는 중고등교육은 물론 나아가 평생교육의 바탕이 되며,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있어서는 그 기반이 된다.
(1) 초등교육의 현실
1) 학교제도면
① 학교제도
현행 학제인 초등교육 6년은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1년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당시의 여러 실정 등을 고려하여 6-3-3-4의 단선형 학교제도로 확정되어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제가 제정 실시된 이후 거의 5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회적 여건이 크게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초중등교육의 학제운영에서 그 융통성과 유연성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것은 현행의 6-3-3제의 획일적인 학제 운영은 오늘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 모두에게 획일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주체별 특성이 충분하게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②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연수
교사는 학생의 전인적인 인간 형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다.
1.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주요내용 (2001.07.20/조선일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추진 계획은 기존의 교육여건 개선 목표치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고,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자율성 확대의 의지를 밝힌 획기적인 내용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을 다소나마 해소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천208개교를 신설하고 1만4천494학급을 증설한다.
◇ 교원 증원
2003년까지교원 2만3천600명 증원키로 했다.
◇ 국립대교수 증원, 기초학문 육성
▶ 교육개혁 과제 추진방안
◇ 고교 필수 이수 교과목 축소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7차이후 8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계를전면 재검토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6～7과목으로 축소한다.
◇ 수능 시험제도 개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능시험 제도 및 학생부 반영방법 개선 등 수험생 학습량 경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학에 완전 환원하고 정부는 공정한 학생선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준만을 제시하는 대입제도 완전 자율화 방안을 검토한다.
◇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외국대학원 유치, 국립대 자율화, 학교시설 관리공단 설치
2. 한국, GDP대비 교육비 OECD국가중 최고 (2002.11.12 / 조선일보)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며 교육비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99년 기준)은 OECD 국가 평균 5.8%보다 1% 포인트 높은 6.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6.7%, 노르웨이 6.6%, 미국 6.5%, 오스트리아 6.3%, 프랑스 6.2%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교육비 지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 나라가 GDP의 2.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우리 나라 다음으로 민간부문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GDP의 1.6%였으며 캐나다 1.3%, 독일 1.2%, 일본 1.1% 등이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36.5명으로 OECD 평균(21.9명)보다 15명 정도 많았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도 32.1명으로 OECD 평균(17.7명)의 배에 가까웠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학급당 학생수는 38.5명으로 OECD 평균(23.6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21.5명으로 OECD 평균(15.0명)을 크게 상회했다.
3. 초.중.고 교육여건 지역편차 극심 (2003.04.16/조선일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지역별로 최고 6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교육여건의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부 또는 산하기관의 각종 통계 정보 중 인적자원체계 관련 정보를 분석해 발표한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2002년 현재)는 크게 개선돼 유치원이 25.5명, 초등학교 34.9명, 중학교 36.7명, 일반계고교 34.7명, 실업계고교 32.2 명으로 줄었으나 지역별 편차는 최고 61.9%나 됐다.
또 중학교의 학급 규모는 전북 33.0명과 경기 42.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일반계고교도 서울 36.9명, 전남이 31.6명, 실업계고교는 전남 27.0명, 광주 37.0명으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교원1인당 학생수도 지역별로 40～70%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개발원은 보고서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신도시 및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교육여건개선 사업에서는 지역간 편차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도시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강남주민 44% 교육여건 좋아 거주“ (2002.9.13 / 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주민 5명중 2명 이상이 우수한 교육여건 때문에 강남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근 주민 615명을 대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 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강남을 선호하는 주된 원인으로 `자녀교육 등 교육여건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편익시설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은 26.7%를 차지했으며,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면 투자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0.8%나 됐다.
최근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으로는 `생활여건 이나 교육환경 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51.9%, `저금리와 증시 하락으로 재 건축아파트의 향후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 36.3%, `투자와 향후수익을 제대로 분석 하지 못하는 가수요 때문 9.7% 등의 순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