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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예전의 원래 우리의 교육문화는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승을 지극히 높은, 존경해야 할 존재로 인식해왔다.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이란 무엇이며,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교육 문화가 왜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 실태와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본론
1.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크게 나누어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즉, 어떤 형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등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국가, 사학의 설립자 등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권은 단지 교육에 관한 교사의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과 관련한 교육권을 크게 국가교육권과 국민교육권으로 구별되고,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의 교육을 할 권리로 나뉘어진다.
교사의 교육권의 입장에서 보면 교권이란 교사의 권위를 말하는데, 교사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 및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의 습관, 그리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드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 성향과 태도 등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되고 보장된다.
2. 교권의 실추와 그 실태
[사례1]
한국 교육 신문 11월 16일자에 실렸던 기사이다. 교원에 대한 대우 ‘매맞는 교권’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학부모가 교사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사건은 이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