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hazard개론
분야
hwp이 “도덕적 해이”는, 현재 통상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하고, 최근에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법˙제도적 허점 이용, 자기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자산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예방 및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구체적 사례
사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한국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보유의 부실자산 정리 촉진과 부실 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이라는 공적목적을 가진 공사이지만 조직 내부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부실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이득을 챙겨 모두 자사 수입으로 처리함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0년 공적자금으로 부실채권을 2천 33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공사 예산으로 헐값에 다시 매입해 기금에 천 5백여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3년 뒤 이 채권을 3천 997억원에 되팔아 3천 134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자사관리공사는 이처럼 공적자금을 이용해 부실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을 챙겼지만 모두 자사 수입으로 처리했다. 공적자금 관리자의 지위를 악용해 자사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늘리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주인-대리인 모형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던 국민들과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다.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사 직원의 임금과 성과급을 정해진 규정과 상관없이 대폭 인상시킴.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평균 임금은 지난 5년 사이 75%나 올랐고 지난해에는 임원들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