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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공적자금의 이해-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38-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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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공적자금의 이해-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7/46338-0010.gif)
분야
docl본론
1.공적자금의 정의
2.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3.공적자금의 투입경로
4.자금조달
5.공적자금의 지원현황
6.공적자금의 회수기관과 회수현황
7.공적자금의 성과
8.공적자금의 문제점
l결론 ― 개선방안
1.정부의 관리, 회수의 측면
2.도덕적 해이 측면
Reference
한국경제신문 2003년 11월 24일자 기사에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3~4조원 투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서 재정정책 강의시간에 비록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우리나라 재정의 하나의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을 먼저 보겠다.
『정부가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구조조정에 투입할 공적자금 규모를 3조~4조원 수준으로 늘려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2004년도 만기도래 예보채 상환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참고자료에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구조조정에 소요될 공적자금 규모를 3조~4조원으로 추산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 필요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한투•대투증권 구조조정에 소요될 공적자금을 1조1천억원으로 산정하고 내년 전체공적자금 소요액도 25조원으로 추정했었다. 그러나 투신 구조조정에 2조~3조원이 늘어나면서 내년도 공적자금 소요액도 27조~28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l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lhttp://www.cleanfund.com
l공적자금관리위원회(http://www.publicfund.co.kr)
l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