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개국 레포트
분야
hwp사대질서와 국제법 질서의 충돌
교린질서 하에서의 조일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계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서계는 전통적인 요린 질서 안에서 확립된 외교문서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들 양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규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세계의 양식을 변경하는데, 이는 일본국민의 정신적인 구조가 현실 정치세계의 외교정책으로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은 교린질서가 작동할 수 없게 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을 통하여 양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불신과 멸시가 혼재하게 되고 정상적인 국제관계의 수립이 어렵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이후에도 일본의 제국주의가 일으킨 협잡으로 인해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간에도 불신의 뿌리가 깊어져 오늘날의 반일감정의 한 축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점이다.
1868년 메이지 정부는 정부의 성립을 조선에 알리는 서계를 작성한다. 이 서계는 ‘천황’과 ‘봉clr'의 명칭을 사용하여 조선을 한 단계 낮추어 교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래 조선과 쓰시마번과의 ‘가역’을 사적 관계로 규정하고 폐지하려 든다. 이는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 수백 년 간 지속되어온 제도나 관례들을 깨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왜관난출을 일으켜 왜관을 외무성이 접수하게 되고 이는 양국관계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일본측의 입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