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유형과 대책
분야
hwp♣사단법인 제주학교안전공제회 발표 결과; 제주도에서 1999학년도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지급된 학생 안전사고 보상규모는 105건 4315만 8930원, 유형별로는 체육시간이 45.7%인 48건으로 가장 많음, 휴식시간 28건(26.6%), 과외특별시간 12건(11.4%), 청소시간 9건(8.6%), 교과수업시간 7건(6.6%), 실험실습시간 1건(0.95%) 순, 시기별로는 10월 25건(23.8%), 9월 20건(19%), 5월 15건(14.3%) 등으로 안전사고의 57.1%가 날씨가 따뜻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다친 학생의 수, 활동량이 많은 고등학생이 42명으로 사고빈도가 높음, 초등학생도 3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학생은 24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남자가 75명, 여자가 30명,
⇒학교 안전사고는 체육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 체육활동이 활발한 5,9,10월에 집중됨, 대부분 사고가 일상 학교 생활 중 발생, 체육시간과 휴식시간, 과외특별시간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요구됨,
2.거시적 접근
♠매년 8,500건 정도가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는 교직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교직을 떠나거나 고민하다 목숨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학교안전공제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보장규모가 다름, 교원이 사고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심각, 교육부의 「교원안전망 구축방안」→ 2001년 11월부터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액 전액이 학생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기로 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조치 뿐만 아니라 제도
적인 보완이 필요.
*느낌
고딩 때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바깥에 못나가게 했다. 다치지 말라는 뜻이었다. 돌이켜 본다면 학교 안전 사고는 종종 일어났다. 학생들이 어린 탓에 장난이 심했기 때문이다. 사실 학생들이 장난 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것 자체가 청소년다움이니까. 문제는 학교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계단에서의 손잡이는 각지게 만들어져 있고, 문의 경칩에 손 끼이면 죽음이었다.-_-; 학생의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줄지도` 모를 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사의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 요령이 없는 젊은 교사들이 체벌 하다가 무리한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이중적인-존경 받는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소시민- 우리 나라에서, 교사에 의한 안전사고는 교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의 교사는, 학부모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등 사건이 확대되면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조사하면서 이런 사고 때문에 교직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교사가 자살하는 예를 접하고, 솔직히 두려움을 느꼈다. 몸 사리기 위해서 체벌을 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권이 확립되어 학교의 기강이 서고, 교사 안전망 등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