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
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평준화 제도가 이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시켜주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평준화 미적용지역의 경우 여전히 상술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준화 도입 초기에 당면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2. 누가 결정했나?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지방분권과 교육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교육부 홈페이지(moe.go.kr)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 27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평준화.비평준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