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의 정책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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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정책평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평가결과 : 교과별성별지역별로 구분한 평균점수, 4단계 성취수준으로 분석
-정보공시 : 개별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응시현황과 평가결과를 등급별 학생의 비율, 전년대비 성취도 향상도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제9조 1항,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 1상 22호에 학업성취도평가와 이에 대한 결과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법은 있으나 결과를 교육정책이나 장학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는 구체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쟁점
구분
찬성(편익)
반대(비용)
학생,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