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 평준화 정책
1. 평준화 정책이란?
1)교육의 기회균등
2)협동적 교육체제
2.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
1)정책의 타당성 측면
2)정책목표의 달성도
3)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Ⅲ. 학교 선택제
1. 학교 선택제란?
2.학교선택제가 추구하는 이상 & 실상
1)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2)학교의 혁신 및 교육의 질적 향상
3)학교의 다양화
4)저소득층의 학교 선택권 확대
3. 학교 선택제의 시사점
Ⅳ. 학교 책무성 평가 시스템
1. 책무성의 의미
2. 학교 책무성 평가 시스템
1) 학교의 책무성 현주소
3. 책무성 평가 시스템의 의의
4.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방안
1) 학교 책무성 확립
2) 학교의 책무성 검증 체제 구축
5. 교육의 책무와 교육적 정의
1) 교육의 기능
2) 교육 정책의 기능과 중요성
3) 교육적 정의 - 교육과 교육정책의 궁극적 지향점
4)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기저논리 - 능력주의, 평등주의
6. 논의의 핵심
Ⅴ. 결론
교육 정책에 있어 ‘형평성’을 강조할 것이냐, ‘수월성’을 강조할 것이냐의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에 있어 형평성을 위시한 평준화정책과 수월성을 강조한 학교선택제로 보다 구체화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그러하듯, 평준화와 학교선택제에 대한 진실도 형평성과 수월성이라는 양극단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보다는 이 정책들의 예상되는 이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예상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간 경쟁의 극대화, 사교육, 그 밖의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에 의해 ‘형평성’을 위시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택의 범위는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선지원 후추첨제가 적용되는 공동학군내의 고등학교가 선택 가능한 학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학교의 획일성과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학교의 다양화]와 [학교선택제 도입을 통한 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사고 도입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수월성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의 확대에 대해 반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수월성의 강조, 즉 학교 선택제의 확대 논의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학교 책무성 평가의 도입문제이다. 단위 학교의 재량권과 권위를 이전보다 많이 부여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다. 이는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학교 선택제에서의 폐단을 시정토록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학교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책정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주요주제들의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Ⅱ. 평준화 정책
1. 평준화 정책이란?
평준화 정책이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다. (윤정일 외, 1996:98-100)
이 평준화 제도는 교육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쟁 또는 선발과정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교사,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국민의 사회,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즉,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학교조직이 아닌, 평등주의적 수평조직으로 개편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평준화 정책을 크게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과 협동적 교육체제이라는 두 잣대로 그의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동로, 권인탁. “고교평준화 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敎育學硏究.2000
이돈희, “교육정의론”.교육과학사.1999
배호순, "교육적 책무성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학 연구 제34권 제 5호 (1996):167∼185.
정기오, "학교 선택론과 교육의 책무성", 교육개발 제116호(199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