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범죄론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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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 범죄론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어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상태로 보여진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두려워하고, 학생들 역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전반적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95년 이후 정부 차원의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으로 인해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행태 면에서는 은밀하고 집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한 탈선을 넘어서 더욱 다양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등 그 심각성이 더하여 지고 있다(경찰백서, 2002).
최근 학교 폭력의 경향은 대체로 광역조직화, 연소화, 흉포화, 죄의식의 부재 등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김성언, 2001; 이완수, 2003; 이춘화, 2000; 청보위, 2002; 2001; 2000).
최근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3000여개의 폭력서클 사이트가 발견 되었고, 이들은 서울연합, 광주연합 등 대규모의 지역연합으로 광역조직망을 형성함 폭력 문화를 재창출하고 있다(경찰청, 2005; 중앙일보, 2005. 3.9).
학교폭력의 주체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급속하게 이동 중이며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확대되는 등, 저 연령화의 특징을 나타내며 남학생 중심에서 여학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폭력의 이유와 폭력의 방법이 다양하고 매우 잔인하여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흉포화, 범죄화 된 특징을 보이며, 폭력을 놀이형태로 미화하여 폭행 경력에 따라 서열을 매기며, 다양한 내부규율과 폭행방법을 전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청보위, 2004; 2002; 2001; 교육부, 2005; 경찰청, 2005).
이렇게 학교폭력이 내밀하게 심화,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동안 정부의 대책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성발달과 정신건강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여진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인성교육, 가해학생의 사후관리, 가해학생의 처벌, 피해학생의 보호와 심리지원 및 학부모, 교사 등 관련인의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방안들은 문제가 발행한 후에 제공되는 사후 개입조치의 형태인 경우가 많으며, 개별 부처별로 접근이 이루어져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발달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적이며 단편적인 행정 대책에 그쳐 정부의 많은 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실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2005)
Ⅱ. 본론
1. 학교폭력의 개념
1)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