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모든 아동은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 보편주의적 보육
- 현행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육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육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에서 분담하고
있다. 계층별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실시
하면서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 보육을 위한 국가 지원액이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 이용자의 보육이
부담이 개별 가정 70%, 국가 30%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보육비 지원대상 아동도 전체 시설 아동의 45% 수준으로 높아졌다.
- 보육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영유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모· 부자 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