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도덕교육 칸트와 공리주의
분야
hwp2.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형태이다. 공리주의자는 행복을 산출해 내는 결과를 강조하고 윤리 규칙을 행복이 가져다주는 유용성에서 구한다.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장 명백한 인간의 선이다.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행위자의 의무를 옳은 것을 하는 것(칸트의 논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으로 정의하는 대신에 공리주의자들은 옳음을 고통에 대한 행복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문 도려내기’ 엽기 시술…日 추방자들 재입국 위해
일본 입국심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사람의 지문을 손상시키는 불법 시술을 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지문 표피를 도려낸 후 봉합하는 시술을 한 성남 ㄱ병원 사무장 안모씨(41)와 알선 브로커 등 모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여관과 노래방 등지에서 의뢰자들의 검지와 중지의 지문을 없애주고 1인당 250만원씩 총 1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엽기적인 시술을 시작한 것은 달라진 일본의 출입국 시스템 때문이다. 일본이 2007년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양손 검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자 입국이 힘들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폭력사건으로 강제 추방당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 유희진기자 > 경향신문
♠ 칸트주의 관점
지문은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로 사람마다 다르며 그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식별, 인장 대용, 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다. 칸트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행동의 원래 의도를 중요시 여긴다. 이 사건에서 원래 의도는 강제 추방당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시술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지문 도려내기였다.
♠ 공리주의 관점
공리주의 다수의 행복과 결과를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사람의 지문을 훼손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출입국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하는 범죄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지문 도려내기를 이용해서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