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제도 반박
분야
hwp(1)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 존재하고 대학입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외비 지출이 근절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현재 원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신성적에 의한 고교진학제도(고교비평준화제도)로 인하여 입학정원이 중학교 졸업자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한 특정고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외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61% 이상이 과외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중 하루평균 2시간부터 4시간까지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 66.6%이며 4시간 이상의 과외수업을 받는 경우도 15.4%에 달하고 있습니다.
○ 고교진학방법이 평준화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입학정원을 선발한 후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초?중학생의 내신성적 제고를 위한 과외수업은 분명히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 유학의 확산은 고교평준화냐 고교비평준화냐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교육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유학확산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실정입니다.
(2) 고교평준화제도가 학력을 저하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진정한 국가경쟁력은 대학생의 학력수준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과중한 공부와 입시위주의 편협적인 공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력타파, 학벌타파가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학벌을 조장하는 교육제도를 고수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주장입니다.
○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고교비평준화제도의 시행으로 우수학생의 내신성적의 불이익을 가져와 서울대 및 수도권 상위대학의 진학인원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인재양성에 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중학생 시절에는 과중한 입시경쟁으로 시달리고 고등학생에게 2류, 3류의 계급장을 달아줌에 따라 공부의욕까지 떨어트려 강원도 전체의 수능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15점이 낮게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고교비평준화제도가 국가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력이 높다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