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제정
2) 국가보안법 적용사
2. 국가보안법과 작동 메커니즘
1) 개폐논란이 되는 국보법 조항들
2) 존폐논쟁을 통해 들여다 본 국보법의 문제점
3) 국보법의 작동 메커니즘과 존폐논쟁의 정치적 의의
Ⅲ. 맺음말
‘참여정부’의 슬로건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유례없이 많은 수의 민주진보인사들이 정치에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여 한국 정치의 발전을 원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을 원하는 이들은 민주화의 진보와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절실히 추진해야 할 개혁 입법안으로 국보법의 폐기를 들었고 현재 국보법의 존폐논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이 가진 정치적 의미와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국보법의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가 지닌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서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과 관련한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정치적 맥락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끝으로 본론에서는 위의 사항들과 더불어 국보법이 한국 정치사회에 수행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역할과 그 작동 메커니즘을 존폐논쟁의 쟁점들과 더불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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