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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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연적 자유체제란 차등의 원칙을 따르며 자연적 우연성(우연히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우연성(우연히 소속하게 된 사회적 신분)이 결과를 분배 결정한다는 관점이다. 이 체제는 각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타고난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4명의 학생들은 모두 아버지직업의 계층이 높은 편이며, 그에 따라 수강하는 사교육의 개수도 많고 질도 높은 편이다. 이 자료만으로 자연적 우연성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연적 우연성을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 4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타고난 사회적 우연성을 바탕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면지역에 거주하는 2명의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우연성은 낮지만 자연적 우연성의 우월함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자연적 자유체제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사회적 이익의 분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차이는 강남구의 ㅂ양과 면지역의 두 학생을 보면 알 수 있다. ㅂ양의 아버지직업과 수강하는 사교육은 면지역의 학생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ㅂ양의 성적은 면지역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차이는 강남구의 ㄱ군, ㅈ양과 면지역의 o양, ㄱ군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4명의 학생 성적은 반 상위권으로 동등하지만 사회적 배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지역의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은 더 발전시켜주기 힘들 수 있다. 또한, 4명의 학생은 목표대학과 희망직업에서도 차이가 난다. 강남구에 사는 두 학생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정해놓은 목표대학과 희망직업이 있지만, 면지역에 사는 두 학생은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대학의 수준을 낮고 불분명하게 잡고, 희망직업에 대한 생각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이다.
자유주의 평등이란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나타내는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배제한 관점이다. 사람은 같은 능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적 계층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그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 이 체제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한, 조정하며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수입과 직위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자료를 보면 강남구의 ㄱ군과 ㅈ양, 면지역의 ㅇ양과 ㄱ군의 성적은 같지만 사회적 배경에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강남구의 ㅂ군과 읍지역의 ㅇ양은 전교 최상위권으로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ㅂ군은 많고 질 좋은 사교육을 받고 있고 ㅇ양은 수학 개인과외 한 개의 사교육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반 중위권의 성적인 두 명의 학생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 평등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만 배제하고 있을 뿐, 타고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점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강남구의 ㅂ양과 면지역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ㅂ양이 두 학생에 비해 아버지직업의 계층도 높고 사교육도 4개나 받는 편이지만 면지역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낮다. 읍지역의 ㅅ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지역학생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지만 성적이 낮은 편이다. 자유주의 평등에 관점에서는 면지역 학생들의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ㅂ양과 ㅅ양의 타고난 능력에 관한 불평등은 무시하고 있다.
민주적 평등이란 공정한 기회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결합한 관점으로 차등적 분배를 뜻한다. 즉, 결과적 차등을 조정하는 관점으로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약자를 위한 배려, 사회 복지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관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평가해 보면 자료상의 최소수혜자인 면지역에 거주하는 두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두 학생은 사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강남구의 두 학생과 면지역의 학생들이 성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대학이나 희망직업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각 관점에 따라, 이 자료 속에 보이는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 보라.
자연적 자유체제는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이 결과를 분배 결정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불평등을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본다. 그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거나 결과를 맞추려는 것 보다는 타고난 운 그대로를 놓아두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체제의 관점에서는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그만큼 스스로 노력을 더 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부족함을 극복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 또한 타고난 능력으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평등의 관점에 따라서는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을 제한하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슷한 수입과 직위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불평등은 아버지직업과 사교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는 사교육을 억제시키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교육과 진로 상담 등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목표대학과 희망직업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지역 학생들은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목표대학과 희망직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성 검사 프로그램이나 적성 캠프, 진로상담 등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민주적 평등의 관점에 따르면 결과적 차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단, 상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며, 하위 계급의 사람들의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면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이나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전형을 따로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의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면지역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적으로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어 가정, 지역 환경도 개선시켜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