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4
분야
hwp1. 자연적 자유체제(형식적 기회균등)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관점이다. 즉 능력에 따라 차등적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본다.
2. 자유주의 평등은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계급적 지위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학교가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민주적 평등이란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조합된 것인데, 우선 공정한 기회균등이란 자연적 자유체제에 공정성이 더해진 것이다. 즉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다 개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능력, 천부적 요소에 대한 차별은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롤스는 이런 공정한 기회균등에 차등의 원칙을 더하였다. 차등의 원칙이란 자연적 사회적 행운에 의해 얻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기회의 형식적 균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에 대해 답하기 전에 먼저 표를 살펴보자면, 아버지 직업에 따라 즉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의 사교육 개수, 목표대학, 희망직업이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강남구에 사는 아이들이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수강하는 사교육 개수가 많았고, 목표 대학도 더 높은 성적의 학교일 뿐 만 아니라 읍 지역 아이들보다 목표하는 내용 또한 구체적이었다. 이는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른 고등교육기회의 양적, 질적 불평등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평등에 대한 관점 중 롤스의 세가지 관점, 즉 자연적 자유체제,
자유주의 평등, 민주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 자료를 평가해 보라.
→ 자연적 자유체제의 관점에서는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회계급은 우연적인 요소일 뿐이며 학업 성취도는 오로지 지은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는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평등의 관점에서는 강남구 학생과 읍 면 지역 학생을 비교하였을 때 수강하는 사교육의 양과 질이 차이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 자유주의 평등의 관점에서는 사회 계급의 우연성이 배제될 때 기회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상황에서는 사회계급 요인이 실제적으로 학업성취와 교육 기회 배분에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점에서 주장하는 학교의 계급 장벽 철폐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평등 관점에서는 일단은 자유주의 평등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에 대한 차등적 대우도 비판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사회 경제적 배경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강남구 아이들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에 의해 얻은 행운으로 목표대학에 들어가고 희망직업을 갖게 된다면 그를 통해 얻은 자원을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② 각 관점에 따라, 이 자료 속에 보이는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 보라.
→ 자연적 자유체제 관점에서는 이 자료에 의한 차등적인 불평등 현상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능력있는 아이들을 더 키워주기 위한 엘리트 교육을 주장할 것이다.
자유주의 평등 관점에 따르면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따른 격차도 크지만, 지역에 따른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성공할 기회가 사회적 배경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학교의 기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민주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결과의 실질적 평등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유주의 평등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확대를 중요시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사회적 우연성 영향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또한 천부적인 우연이기 때문에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환원하는 재능 기부나 사회계급이 낮은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