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의
입법배경
연혁
목적
용어의 정의
보육이념
책임
보육행정 지원기관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
벌칙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돌봄과 교육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시간동안 보호, 양육
차별 없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줌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에 대한 특별법
입법배경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맞벌이 부부 핵가족의 증가, 자녀출산율의 저하 등 가족구조의 변화 →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 →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 →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연혁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탁아사업 시작
1961년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탁아사업을 실시, 임시구호적 성격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 , 보육사업 시작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그 뒤 7번의 일부개정, 전면개정, 4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