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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학교 체벌에 대한 논란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2011.10.26 MBC
체벌 관련 뉴스 동영상
91년 법원 판결 : ‘교육 목적의 체벌’이 가능
인권위원회 : 어떤 종류의 체벌도 허용 불가
체벌이란?
훈육의 한방법으로서 특정의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신체적고통을 가하는 것.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학교 체벌의 법적 정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제7항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교육과학기술부
직접적 체벌 - 금지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행위
간접적 체벌 - 허용
교사가 학생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국내 학교 체벌 금지의 역사
1966년 5월 서울시내 국·공·사립학교의 교장단이 결의한 행동강령 중에 일체의 체벌 금지가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
1979년에는 문교부에서 생활지도지침을 통하여 각 학교내의 체벌·폭언·기타 단체기합을 금함.
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도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교내 체벌이 금지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을 금하면서 학칙에 의한 간접 체벌을 허용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