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교 육 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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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
할하던 GATT체제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
하게 되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의제(DDA)
가 출범한 후,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에 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 같은 공공분야는 서비스일반협
정(GATS)에서 협상을 하며, 2005년 1월까지 모든 분야를 예외없
이 협상을 끝내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1. 교육개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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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교역 방식
Mode 1 국경간 공급 : 소비자가 이동 하지 않는 형태
(예 : 온라인 교육)
Mode 2 해외소비 : 소비자가 이동 (예 :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 : 공급자가 투자를 통해 이동
(예 : 현지 교육기관 설립)
Mode 4 자연인의 주재 : 공급자가 자신이 이동
(예 : 외국인 교수)
1. 교육개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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