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과제 ASEAN 3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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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실 동아시아지역은 인구 경제규모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억의 인구와 6조 5000억 달러의 내수시장, 2조 6000억 달러의 규역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동아시아지역은 긴구 경제규모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억의 인구와 6조 5000억 달러의 내수시장, 2조 6000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 중, 일 동북아 3국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 3국의 대동남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동남아는 교역, 투자, 건설 분야 등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절 성립과정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이 처음 창설된 이후 ASEAN 회원국 정상들만 참여한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한, 중, 일 정상을 동회의에 비공식 초청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1998년 2차 정상회의 199년 3차 정상회의, 4차 정상회의, 5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본 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기적인 정상회의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 2절 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199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사이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은 통상, 투자 , 기술이전,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농업, 중소기업 강화, 관광진흥, 메콩강 유역개발, 민간부문 참여, 구조개혁, 금융통화협력, 국제금융체제 개편, 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과학 및 기술개발분야의 능력 배양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망라되어 있따.
제3절
싱가포르에서 2000년 11월 24일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참가국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 제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평하였으며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Summit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의 의장인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도 ’아세안+3 정상회의‘의 명칭을 당장 ’동아시아 Summit로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동아시아 연구그룹;에서 명칭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은 유렵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역내공동체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제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협력체제, 즉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의 아세안 경제블록에 한, 중, 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