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독후감2
분야
hwp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의 글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다. 그는 법조계 엘리트 틈바구니에서 독보적이고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똥개 법률가들의 선두주자라고 불리었다. 일상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진심을 얻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치 현실은 그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그의 어법은 부적절한 막말로 평가받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고졸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고집했다. 자기편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막을 내렸다. 이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노 대통령이 느낀 절망과 한계를 함께 나누면서 척박한 우리 환경을 비판한다. 얼마 후 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대립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 상대방의 말실수를 찾아 다녔다. 작가는 이 모습을 아레나에 비유한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원형경기장인 아레나는 진지한 대화 참여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오직 검투사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폴리스나 아고라를 복원하려 하지만 피 맛을 본 군중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살상의 쾌감으로 인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다.
다음은 피디수첩을 언급한다. 시민들이 말할 자유를 누리고 난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기에 작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는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피디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검찰은 피디수첩 보도 내용 중 허위라고 판단된 부분을 밝히고 명예 훼손죄로 피디수첩 관련 몇몇 프로듀서와 작가 등을 기소했다. 이 문제가 왜 이슈가 되었는가?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쪽을 택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프로듀서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징계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중립성, 공정성의 간판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처음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당사자들을 징계하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된다.
음반심의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유해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극단적인 잣대를 지닌 사람에게 검열의 칼을 쥐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노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손해를 피하려고 술, 담배란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를 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지 않는다.
시민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한다. 그러나 오직 자신만의 권리를 싸운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개별적 투쟁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동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동감과 연대가 필요하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것만큼 비참한 지경은 없을 것이다. 미라이 학살사건이나 김진숙의 투쟁 등 개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지식인들도 이 거대한 움직임을 보고 대안을 찾고자 나서고 있다. 이웃을 돕고자 나선 투쟁이 동감을 이끌어내고 거대한 연대를 만들어 낸 이 모습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김두식 작가는 왜 법대에 갔을까? 법학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기분 좋은 출발은 아니었다. 출발뿐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어째서 현재 법학 교수 노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김두식 작가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심어준 공포와 두려움으로 법대 진학의 동기를 얻었다. 때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이다. 갖가지 황당하고 무서운 기합을 받으며 하루하루가 폭력의 연속인 학창시절을 보냈음에도, 유독 한 가지 사건이 기억에 뚜렷이 남는다고 한다. 88비디오 극장 사건, 연대책임의 탈을 쓴 획일적인 폭력 앞에 말없이 순종해야 했던 그들이다. 하굣길에 펼쳐지는 전투상황과 학교에서 날마다 겪는 폭력이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학 이후의 인생도 역시 절망적이리라는 비관주의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당시 그는 법에 사는 사람들이란 흥미로운 기사내용에서 김홍섭 판사의 생애와 당시 사회 모습을 보았다. 작가는 변호사가 되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최소한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대에 입학하기까지 생존을 위한 현실적 목표와 오늘의 즐거움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느꼈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도 책을 읽는 즐거움에 빠졌고 법학 과목들에서는 고만고만한 성적만을 유지했다. 법률가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고유한 특권을 누리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지난 세월 자신들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어려운 법전과 교과서를 고집한 법률가들의 태도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는 중이다.
작가는 독일유학 출신 교수진과 일본책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진을 비교하며 비판한다. 어느 나라 이론을 베꼈든, 제대로 베꼈든 엉터리로 베꼈든 어차피 우리나라 법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김두식 작가는 사법고시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면 법학과는 영원히 이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살벌한 경쟁을 하는 시험 전문 선수들 사이에 그가 낄만한 자리는 없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거부했고 결국 ‘우리는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므로 공부는 안 한다’라는 소수파에 합류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잠깐 동안 머물렀던 검찰 조직은 자신과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세웠다. 당시 사회모습도 변호사 자격증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살벌한 시대도 아니었기에 사표를 내고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2년 동안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은 과연 뭘 하고 살아야할까? 결국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법학 분야의 학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증뿐이었다. 고민 끝에 미국 로스쿨의 문을 두드리고 코넬 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진학한다.
코넬에서 그는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듣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학생들과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법학과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에게 교양과목으로 시민생활과 법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학생들에게 법은 두려운 분야가 아님을 가르쳐준다.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법학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법과 국가, 그리고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쓴 것으로 모든 이가 편하게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