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왜 양극화되는가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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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투자하고, 국내 시설 설비에 안주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경제의 정세 속에서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 이는 국내에 있던 공장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해외 공장의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대신함으로써 경상수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감원,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으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10년간 중간층의 일자리가 기술, 노동 구조의 변화(자동화)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여 해외의 근로자들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에 밖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구직 희망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회사 본사와 하청 업체의 격차는 갈수록 커가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말로 힘든 길을 걷고 있다. 그들에게는 부당 해고에 대한 항변의 기회조차 없으며, 회사 본사에서는 하청 업체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또한 회사는 고용 의제 적용법의 틈을 노려 주기적으로 회사와 회사 대표를 바꿈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억울하게 당해도 어디 하나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을 해결책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큐슈 지방에서는 생산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와 국내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집약된 기술로 이상적인 설비 여건을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혁신, 개발은 자국에서 직접 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양질의 부품을 더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세계 경제의 빠른 성장과 흐름 속에서도 일본의 기업가들은 그들만의 확고한 경영철학을 고수하였다. 장기 경제 불황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시 하였으며, 철저히 노동자에 맞춘 기계 설비를 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이루어냈다.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와 닿는 말이 있었다.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철저히 노동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닉산 자동차 대표의 말처럼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 생산, 연구 분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어내 노동자로 하여금 고용 불안을 잠식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실행하였을 때, 만약 그 전략이 실패하였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만다. 그 누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롭겠는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노동을 양극화시키고, 고용 불안과 더불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끔 만들었다. 이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조장하였고, 결국 국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떨어져만 갔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사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노사 관계는 절대 반대나 대립 구조가 아니라 공존하고 공생해야 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임금 피크 제나 노사 선순환 구조는 그에 걸맞은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숙련시킴으로써 노동의 양극화를 막고, 국내 투자를 부양시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