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위기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 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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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설비가 급증하고 있다. 현대, 삼성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법한 기업들 역시 속속들이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세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는 주로 사양 산업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경우였다고 한다면, 지금 추세는 생산 기지 자체가 해외로 이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이 그대로 해외로 이전되어 첨단 기술의 유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의 사양을 가져와 자본 파업화를 가져오고 결국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 수원 생산 라인의 경우에는 40000명에 이르던 일자리가 해외 이전 후 1000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직군에 있어서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에 중위권의 일자리는 감소하여 중산층이 붕괴되고 소득은 양극화되었다. 이에 반하여 해외 투자국의 경우에는 희희낙락하는 입장이다. 일자리가 증가하여 고용 창출이 실현되었으며,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수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삼성에 취업하면 부모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 곳에서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 및 자본의 파업화와 같은 심각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콘텐츠를 감상하던 중, 삼성의 주우식 전무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해외 투자로 인해 기업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수익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반한 일자리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리포터는 이렇게 묻는다. “삼성의 사훈이 사업보국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기업의 수익이 아무리 늘어난다 한들 이는 자본의 파업화로 연결되고 결국은 국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기피는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큰 손실과 더불어 많은 실업자를 양산시켰고, 그들은 불안정한 서비스업으로 내몰았다. 오죽하면 한 해 가장 많이 생겨난 직업이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일까? 이와 같이 국내 설비의 기피와 더불어 해외 투자의 급증은 외국인 투자 자본 율을 높여 경영권까지 위협하게 한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고자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들이게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국내자본과 노동계, 그리고 밖으로는 국내자본과 해외자본과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둘 사이의 상충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그렇게 번 돈으로 국내 기업을 살리고자 국산품을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파이를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국민들의 지원 속에서 세계에 유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보답이 겨우 이 정도인가? 아쉬운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자본의 파업을 풀고, 안으로는 노동계와 타협하고, 지금이라고 국내 투자를 증가시켜 자본을 유입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및 실업자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