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2) 연구범위 및 방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알아보고, 숙의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공개 레포트와 학술자료 (권숙도 2016,『‘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본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 / Jon Elster, Deliberative Democracy) 를 통해 찾아본 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에 따른 숙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이에 따른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다.
2. 민주주의 형태의 종류와 숙의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의의와 형태
(1)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의 “사람”(demos)을 의미하는 데모스와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에 기원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생각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각을 공유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던, 특히스코틀랜드, 영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17세기 칼빈주의 종교운동으로부터 점차 발전되어 왔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의 철학이 등장했고 이는 계몽주의 시기 동안 향상되었다. 이 철학은 점점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민주주의 형태의 종류와 개념
현대 민주주의는 특성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등으로 설명 할 수 있다.
① 대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