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예습 및 요약 권력의 본질
분야
hwp 2) 비결정주의 : A가 B의 선택의제에서 z를 제외시킬 수 있어 z가 B의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A는 B에 대하여 힘을 행사하고 있다.
3) 구조적 힘 : 사람들의 욕구나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힘,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이해하는 방식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권위의 본질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1)민주적 권위는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또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징적. 시민들로부터 무엇을 위임받고 무엇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적 권위의 원천이 시민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음.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거나 시민의 이해관심사의 대변은 정치인의 권위가 시민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시민의 권위로부터 파생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짐. 즉 위임과 대변을 본질로 하는 민주적 권위는 의존성과 파생성이 특징이다.
2. 홉스와 로크, 루소
1)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통치자의 권위가 신민들의 위임과 대변이기 때문에, 신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다.
2)로크의 섬기는 권위
로크의 경우 위임과 대변은 훨씬 명시적이고 극단적으로 민주화되어 위임과 대변의 개념을 주인과 대리인 모델(가장 민주화된 버전)을 통해 설명. 입법자와 법집행자로서의 정치권위가 과연 대리인의 역할에 머무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봉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