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헌법 레포트
분야
hwp 1) 헌법제정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은 1889년 2월 11일에 발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됨. 자유민권운동이 강력하게 의회개설을 요구하는 가운데 메이지정부는 1881년 흠정(欽定)헌법 제정과 황실중심주의를 기본방침으로 결정함.
① 헌법제정을 추진한 중심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임. 그는 유럽에서 1년여에 걸친 헌법조사를 마친 뒤 귀국하여 헌법기초에 착수하게 됨. 1888년 독일계의 군주제헌법을 참고로 하여 확정된 헌법 초안은 1888년에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1889년에 발포함.
② 대일본제국헌법의 특징은 의회는 귀족원(황족, 화족, 거액의 납세자, 국가 공로자 등으로 구성)과 중의원(국민의 선거에 의해 뽑힌 의원)의 2원제로 구성되고, 정부의 형태는 책임내각제, 사법권의 독립, 신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여 근대적 헌법체제를 갖추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헌법은 천황이 만들어서 국민에게 하사한다는 형식의 흠정헌법으로 신성불가침한 천황이 통치권을 총괄한다고 하는 천황주권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③ 천황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군대를 통수하고 선전포고, 강화, 조약의 체결, 관리의 임명과 파면, 긴급칙령의 발포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됨. 한편 정부기관은 천황에 의해 임명되고 천황에 대해 책임을 지며, 천황에게는 독립명령·긴급칙령·비상대권 등 의회에 의하지 않는 입법수단이 천황대권으로서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의회의 기능도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 군은 내각의 통제 밖에 있어(통수권의 독립), 이를 근거로 군부가 독자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제 1장 천황
제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 3조 천황 자신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서 일체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 전반을 장악한다.
제 5조 제국의회는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