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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보유과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유과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 중,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같은(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중 보통세로써(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 과세이며, 재산보유세 이다.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도 하다.
과세주체 : 시, 군, 구 징수방법 : 보통징수
과세표준
1. 토지, 주택, 건축물의 과세표준
- 토지, 주택,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
-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의법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형태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 적용
2.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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