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 머리말
2. 환경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정의
2.1 환경법
2.2 자연환경보전법
3. 생태복원의 보전과 실태
4.생태통로의 조성
4.1생태통로의 설치 및 관리
5.맺은말
참고문헌
환경법이란?
환경법은 헌법 제 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헌법 제 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 동ㆍ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 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보호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3.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도서ㆍ해양등에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5.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력의 증진
6.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7.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생태복원 시행공법
도시생태계복원
산림생태계복원
인공 훼손지 생태계복원
해안 생태계 복원
초지 생태계복원
김수훈,“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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